논산시 농어업회의소

헌법 제 123조5항은 “국가는 농어민과 중소기업의 자조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그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30만 농어민을 대표하는 법적 조직과 국가가 농어민의 농정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는 아직 없습니다.

반명 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한 “상공회의소법”은 1952년에 제정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경제5단체의 위상과 대표정을 통해 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일본 등 농업 선진국은 상공회의소의 위상 강화와 농어업계의 위기 의식에서 농어업회의소법을 제정하고 오랜 역사 동안 농업회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