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의 관심으로 사회적 이슈가 된 농지이용실태조사!

경자유전의 헌법 명시를 아랑곳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농지 점점 농업인에게서 멀어져 갔다. 농지는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지만 현실적으로 개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목이 농지이다.

2021년 LH직원의 농지 투기로 만들어진 농지대장과 농지위원! 이번에는 어떤 제도가 등장할지 궁금하다. 아마도 한국농어촌 공사의 농지은행 역할에 정립으로 이슈가 귀결되는 우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스럽다.

2024년과 2025년 충남농어업회의소에서 두차례에 걸쳐 일본 농업회의소 역할과 농정을 주제로 연수를 실시하였다.  가장 크게 느껴진 것이 농지를 바라보는 일본 농민의 시각이다.  지역의 농지는 지역 농민이 지킨다!

일본의 농지위원과 우리나라의 농지위원의 활동에 차이가 크다. 더불어 근본적으로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에 매우 큰 차이가 있다. 일본의 농지는 지역에서 지킨다는 개념이 일반적이지만 우리나라는 농지를 팔 때 이웃도 모르게 쉬쉬하며 매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2022년 농지대장과 함께 등장한 농지위원회는 농지 매매시 취득 심사를 하는 읍면단위의 기구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이 현실이다. 일부 극소수의 사례를 제외하면 수많은 농지 거래 중 심의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농지매매 계약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논산시농어업회의소에서는 2022년 8개 법정리에 대한 소유와 이용의 관계를 회원 참여로 진행한 바 있다. 대형 모니터로 최신 지도를 보며 해당 마을에서 비교적 활발한 영농활동을 하는 분을 모셔 미리 공개된 토지대장 정보를 바탕으로 시각화하여 사전에 준비를 하였다. 한개의 법정리를 전반적으로 조사하는데 3~4명이 참여하여 2시간 내외에 90%이상의 필지 이용현황을 참석자의 교차 검증을 통하여 매우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

회의소 자체적으로 준비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행한 농지조사가 이러한데 토지대장, 농지대장, 농업경영체정보, 농지은행 임대차 정보 등 행정과 농어촌공사 가진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만들면 매우 신속하고 쉽게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은 자명하다.

몇 개의 법정리 조사 경험을 대한민국의 모든 농지조사에 일반화하자는 것은 아니다.

다만 80~90% 이상 상당수의 농지는 누가 이용하고 농사를 짓고 있는지 인근지역의 지역 농업인은 소유와 이용에 관계를 매우 잘 알고 있다.

공무원이 조사를 한다고 하면 마을 주민은 입을 닫는다. 결코 실태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농업농촌에 관한 조사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농어업인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런 조사가 잘 이루어질수 있도록 농어업회의소가 농지이용실태조사의 코디네이터가 되길 희망한다.

2026. 3. 9

(사)논산시농어업회의소 사무국장 이택현